'빌라왕'에 당한 피해자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빌라왕! 빌라황재! 빌라신!  도대체 왜 이렇게 불리는가?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범죄

2022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채로 발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를 매입했던 수백 채의 전세 사기에 연루된 빌라왕 김모씨의 법인 두 곳 주소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허름한 집으로 돼있다. 이 집은 김 씨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다. A 씨에 따르면 한 번은 피해자들이 모여 김 씨를 잡기 위해 법인 주소를 따라 김 씨 부모 집을 찾아냈고 집 앞에서 항의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당시 김 씨 부모는 ‘우리들도 아들(김 씨) 행적은 모른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들은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고 전해진다.

김 씨가 전세 사기를 시작한 시기는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교부 청구서로 짐작해볼 수는 있다. 김 씨가 처음 종부세 고지를 받은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추정된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된 종부세가 다음 해 11월에 고지된다. 김 씨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사이에 처음으로 명의대여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김 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졌다. 그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명함에는 김 아무개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강서구 화곡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름이 들어가 있다. 강서구 화곡동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세 사기가 벌어진 곳이다. 명함을 통해 처음에는 총책의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다 나중에 명의 대여자로 역할을 바꿨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과거 김 씨가 배포했던 명함을 보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씨가 사기 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 퍼져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 부천, 수원, 경기도 광주, 오산, 고양, 포천, 양주, 이천, 용인 등이다. 2~3년 사이 900채를 계약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평일로 한정했을 때 하루에 약 2채씩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어 김 씨도 이 정도 개수면 혼자 전부 계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씨가 전세 사기 주범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전세 사기 주범 혹은 총책은 자기 명의를 쓰지 않는다. 전세 사기 친 빌라를 자기 명의로 취득했을 때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 명의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도 명의자에게 수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 명의를 쓸 이유가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이나 조직원 명의 통장 대신 대포통장을 쓰고 돈을 찾으러 갈 때 심부름 알바를 쓰는 이유와 비슷하다.

김 씨가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하면서 얻은 이익은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명의대여 시세가 1채당 1~2년 전 약 300만 원에서 최근 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이다. 시세를 단순 계산해 따져볼 때 김 씨가 900채 이상을 명의 대여해준 대가는 20억 원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 호텔에서 장기 생활한 그의 도피 자금이 여기서 나왔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있는데 보증금 돌려줄 집주인이 사망해버린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놨지만, 상속인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집주인 김모씨가 사망했으니 그 구상권을 상속인한테 청구해야 하는데, 상속인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 마저도 강입하지 않은 세입자가 60%정도 된다는 것....ㅠㅠ

또한, 본인이 직접 건물주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관련된 배후가 여러명?